2023년 부동산 세금 감소, 강남 부유층과 서민의 미래는?

부동산 세금 감소 강남 부유층과 서민의 미래는?

이글에서는 최근 큰 화제가 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동결로 인해 강남 부유층은 '세금 감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반면에 무주택 서민들은 장기적으로 복지 축소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의 배경

2023년도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 것은 큰 이슈입니다. 이는 2021년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2035년까지 90%'를 목표로 한 현실화 로드맵 폐기 선언으로 봐야 합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현실화율이 연평균 3.02%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더 상승하여 70%대를 기록할 수 있었으나, 현실적인 재정 부담과 세수 결손 증가 등의 문제로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로 고정되었습니다.

 

 

 

 

 

강남 부유층에게 미치는 영향

이 결과로 인해 강남의 일부 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압구정동 한양 3차(전용면적 161㎡)와 같이 시세가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이 고정되면, 시세와 공시가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민 및 임대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보유세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 여력 축소를 야기하며, 장기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복지 축소의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보유한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공시가 현실화율이 고정되면서 역전세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들은 최근 공시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보증보험 문턱까지 높아져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의 문제

공시가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1조 원가량 줄고, 내년에는 1조 6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시가 하락,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최저 수준(60%) 유지, 여기에 주택가격 하락까지 모두 맞물린 결과입니다.

 

 

 

 

 

마무리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공시가 현실화 목표가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그때그때 현실화율을 결정하는 주먹구구식 산정 방식은 세제 불안정성을 높이고, 이는 세금을 법률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도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세금 부담의 감소나 증가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세제 개편과 더불어 복지 정책의 재정안정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고민이며, 모든 국민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