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부유층1 2023년 부동산 세금 감소, 강남 부유층과 서민의 미래는? 이글에서는 최근 큰 화제가 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동결로 인해 강남 부유층은 '세금 감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반면에 무주택 서민들은 장기적으로 복지 축소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의 배경 2023년도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 것은 큰 이슈입니다. 이는 2021년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2035년까지 90%'를 목표로 한 현실화 로드맵 폐기 선언으로 봐야 합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현실화율이 연평균 3.02%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공.. 2023. 1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