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복귀와 함께 본격화되는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되는 정년 연장 논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하면서,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급감에 따른 고령층 인력 활용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여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의 본격화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고용노동부 장관, 경사노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국노총 복귀 후 첫 안건으로 법정 정년(60세)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계속 고용 방안 고려

정부는 현재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에는 2019년에 처음 제안되었던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여하며, 고용 방식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에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계속 고용 방안 논의의 진행

현재 계속 고용 방안은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지난 7월 초고령사회 계속 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정년 뒤 재고용 등의 안건을 논의해 왔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인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약 3637만 명에서 2030년 3381만 명으로 7년 만에 256만 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논의의 어려움과 전망

그러나, 정년 연장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층과 청년 간의 고용 충돌 가능성과, 기업의 부담 등 여러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각자의 직무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직무급제를 확산하는 것이 먼저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접점이 많은 안건부터 논의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년 연장 논의는 고령화 사회에서 불가피한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협력과 상호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고,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