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간담회'와 이자수익 기부: 한국 금융업계의 고민

금융 상생안 이자수익 기부 금융업계의 향방은?

이자수익 기부를 포함한 다양한 상생안이 최근 금융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금융업계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생 간담회: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대화

16일에 예정되었던 금융당국 수장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는 2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5대 금융지주(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와 지방은행지주 3곳(BNK, DGB, JB)의 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는 김 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간담회의 목표는 은행의 과도한 이익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제시한 1000억 원대의 상생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들이 어떤 혁신을 통해 60조 원의 이자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은행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횡재세 논의: 은행에 대한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에 대해 횡재세(초과이익세) 성격의 부담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횡재세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 벌어들인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이자수익 기부: 은행권의 대안

은행권은 이러한 정부와 여야의 압박 속에서 이자 수익을 기부하는 등의 상생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자 수익의 일정 비율을 기부하거나 출연하는 형식의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금융취약층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계획입니다.

대안을 찾기 위한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실무진이 적합한 상생안을 찾기 위해 최근 야근을 이어가며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무리

금융업계는 이자수익 기부와 같은 다양한 상생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과도한 이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대화와 협력이 지속되어,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찾아질 것을 기대합니다.